신도시 외 지역에서 주택의 신축·개축·대수선 과정에서 토지의 경계 문제로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경계 분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조인 및 행정청, 수행자 등의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/분석/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로인해 당사자간 또는 행정청 및 수행자와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, 행정심판(적부심사)과 소송 과정에서 매우 불리합니다. 왜냐하면 법 이외 측량, 토지행정, 역사, 토목 및 건축 등 전문영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정부 및 유관 기관과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.

최근 10년 기준 재산상 가장 관계가 깊은 경계복원측량과 관련 소송의 경우 정부와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(LX)를 상대로 승소율이 24%(31/127건, 매우제한적 통계)에 불과한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나아가 행정심판인 지적적부심사는 ‘22년 기준 기각 및 각하율이 전국평균 약 90% 이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

전국의 경계 분쟁을 살피다 보면 민원인의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. 당사자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?,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? 난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측량수행기관에 신청하였고 결정된 경계에 따라 건축하고 평온하게 살아왔는데, 어느 날 갑자기 내게, 왜 내게 잘못했다고 하지?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? 라며 가슴을 칩니다. 나아가 경계 분쟁은 건축물의 철거·점유취득효력 취소 등 법적·경제적 문제가 수반 되기에 상당한 피해가 따릅니다. 이건 비단 개인 문제뿐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은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하며 적게는 1년 많게는 3~5년씩 소송으로 이어져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. 잘 지내던 어제의 이웃사촌이 서로 불신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변하고 맙니다.

우리나라 토지의 경계는 역사 그리고 측량계통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제도는 기관의 독점 및 폐쇄성,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. 경험칙에 따르면 인적·기술적오류가 전체 민원의 약 30~40% 이상을 차지합니다. 그러나 현행 구조상 일반인들이 구조적 오류와 기술·인적 오류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

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당사자들이 소송에 앞서 기술 및 기술법측면에서 해당 사건(민원)이 역사 등 구조적 오류인지 아니면 기술·인적 오류인지를 판단하여 당사자 및 변호인과 협력하여 진실한 경계를 찾는게 기여하고자 합니다. 또한 경계분쟁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 및 SNS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.

경계 분쟁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너무 늦고 고통이 큽니다. 경계 분쟁은 도시와 지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. 스마트국토연구소는 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경계분쟁 조사 및 예방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계속하여 관련 제도 및 기술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.